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이 1주일도 안돼 절반 가량 지급 되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신청 못하셨다면 아래 내용 확인후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Contents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의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차이
신속보상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지급절차입니다. (지자체 → 각 지역별 방역조치 시설명단, 국세청 → 과세자료)
- 보상금 산정·심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지급절차입니다.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신청 이후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정리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사업자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5부제가 적용됩니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모든 지원 대상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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